최성준 “보조금 규제 실효성, 단통법으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휴대폰 보조금 규제 실효성 강화를 위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성준 후보자는 1일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단통법이 통과되면 그 법안에 따라 보조금 상한선을 정하고 보조금액을 공시하는 제도로 투명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이 보조금 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최 후보자는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보조금이 지급되면 가능한 모든 이용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돼야 하는데 시기와 대상에 따라 너무 차이가 나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신규가입자가 늘어날 수 없고 이통사들이 자신들의 점유율 고착화 노력을 하다 보니 망투자에 쓰일 돈이 보조금 마케팅으로 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조금 현상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최 후보자는 “(현행법으로는) 이통사만 제재를 가하는데 (단통법 통과로) 같이 보조금을 제공하는 제조사와 또 같은 역할을 하는 유통점에 제재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