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불법보조금중단 약속 일문일답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본사 차원에서 불법 편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정경쟁 서약’을 이통3사 마케팅 부문장이 모여 약속하고 서약했다.

지난 6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통신3사 CEO 업무협력 간담회’에 따른 후속조치다.

주된 내용은 ▲불법 및 편법 보조금 지급 중단 ▲약정시 제공되는 요금할인을 보조금으로 안내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 ▲불법 온라인 판매, 대형유통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 금지 ▲시장감시단 운영, 유통망 구성원 교육, 유통망 관리체계 강화 ▲단말기 가격 인하,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 위한 제조사 협의 추진 등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내용 가운데 일부를 조기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통3사는 “각사의 명예를 걸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보조금 중심의 경쟁을 종결하고 서비스 경쟁을 선보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미래부 기자실에서 대응 방안을 발표한 윤원영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과의 질의 응답 주요 내용이다. 임헌문 KT 커스터머 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MS본부장도 함께 했다.

-공동시장 감시단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것인가. 규모와 운영 시기를 말해달라.

현재 이통 3사가 각기 모니터링 기능을 하고 있다. 오늘 공동 선언을 계기로 따로 하고 있던 부분을 함께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다. 정부의 지원을 요청해 계획을 수립하겠다.

-판매점은 이통사의 정책을 받아와서 따를 뿐이다. 이통사의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리고 영업정지에 따른 제조사의 요구사항이나 지원책, 대리점 판매점 지원책은 어떻게 되가고 있나.

판매점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영업전산 중단을 직접 하긴 어렵다. 직접 거래 관계가 없다. 대리점을 통해 판매점이 위탁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대리점을 통해 진행해야 할 것 같다. 불법 보조금 지급 중단을 위해서는 3사가 공동으로 약속을 드렸지만, 대리점을 통한 가입자 경쟁도 심각하다. 유통망에 책임을 전가하자는 것은 아니다. 이통3사가 합의를 하고 이행함에 있어서 대리점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대리점에서 책임이 없는 부분은 관리를 해가도록 하겠다.

장기간 영업정지로 제조사나 유통망이 곤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각사별로 지원책을 실행하고 있다. 매장 운영비 등 유통망의 어려움이 있으니 이통3사가 지원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제조사 부분은 시장 수요를 고려해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다.

-27만원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겠다면서 출고가를 인하 하겠다고 했는데, 앞서 LG유플러스가 얘기하기도 한 내용인 27만원이 너무 낮다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나.

단말기 가격 구조가 문제다. 보조금 가이드라인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출고가 인하와 함께 가격이 낮은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 27만원은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유통점 문제가 나왔는데 본사에서 지원 정책 중에 인센티브 제도를 해지하겠다는 것인가.

제도의 수준 자체가 과도하게 책정된 것을 수정해가겠다는 것이다. 일정 수준의 인센티브는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조금더 고민해 볼 영역인데 추가적으로 더 고민 해보겠다.

-6일 CEO 간담회에서 (CEO의) 직을 걸고서라도, 라고 표현한 바 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말이 없다. 물러날 각오로 선언하는 것인가. 데이터 요금 등 요금 인하 내용은 없다. 본원적 서비스 경쟁으로 요금 인하 계획은 없나.

서약서에 서명도 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법적 책임을 겸허히 수용하겠다. 간담회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요금인하 관련해 상당 부분은 각사별로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다. 큰 방향에서 동의하고 있다. 시행 시점 남아있는데 검토를 통해 발표하겠다. 가입비 인하는 이미 결정된 부분이다.

_공동 감시단 관련해서 자기가 자기를 감시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 국민이 믿을 수 있는지 설득해달라. 또 출고가 인하나 단통법 시행 관련은 언제 결과가 나오나.

공동 감시단 관련해서는 3사가 분명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3사가 협의해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방통위와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조만간 실효성 갖춘 실행 계획을 발표하겠다.

출고가 인하는 제조사 영역이다 이통사는 노력하는데 제조사가 합당한 그리고 상응하는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

단통법 일부라도 조기 실행할 수 있는 일부 내용은 유통망에서 요금 약정 할인을 보조금으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소비자 기만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포함된다. 긴급 중지 명령에 준하는 제도도 3사간 협의를 하고 있다. 보조금 공시나 분리 요금제는 고민을 더 해야 할 것 같다.

-판매점 뿐만 아니라 대형 유통망 보조금 쏟아지는데 대형 유통망도 적발이 되면 물량 지급 중지나 전산 차단 할 수 있는가.

이통3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대리점은 교육 내용을 강화할 예정이다. 계약을 맺고 있는 대리점에 불법 보조금이 집행될 경우 전산을 차단 하겠다고 했는데 대형 유통망이나 대리점이나 이통3사랑 동일한 계약을 맺고 있는 한 똑같다.

-단통법 통과 이전에 보조금 공시는 될 수 있나.

보조금 공시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야 추진이 될 것 같다. (단말기 서비스) 분리 요금제는 전제 조건이 있다. 안정적인 시장이 마련돼야 한다. 때문에 당장 도입이 어렵다. 그런 부분은 시장 안정화 이후에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 발표한 내용에 일정이 나와있는게 하나도 없다.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이통3사가 합의를 하고 충실히 실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제가 보기에는 각각 안이 시행이 용이하거나 빠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속도를 내겠다. 미래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대리점 전산차단이 판매점에는 직접 못하겠다고 했다. 대리점 통해서 판매점 하겠다는 말인데 구체적인 설명을 달라.

사실 이통사와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대리점 통해서 시장 안정화를 노릴 수 밖에 없다.(임헌문 KT 커스터머 부문장)

-계속 시장 안정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통사가 생각하는 시장 안정화가 무엇인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다. 편법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일부 고객에 과한 혜택을 받고 이통사의 지원이 과도한 보조금 쪽으로 몰리고 있다. 건전한 보조금 경쟁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체 고객이 이통사 서비스의 효용을 높이는 쪽으로 바꾸겠다.(윤원영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

오늘 말하는 시장 안정화는 시장 상황 여건에서 방통위의 기준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지향하는 수준이다,(황현식 LG유플러스 MS부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