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대국민 보조금 약속'…어떤 내용?

합동 감시단 구성해 불법 보조금 자율규제키로

이동통신 3사가 합동 보조금 감시단을 구성해 대리점 감시 등 불법 보조금 자율규제에 나선다.

19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은 합동 보조금 감시단 구성 등을 포함한 ‘대국민 약속’을 마련해 오는 20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다.

‘대국민 약속’에는 합동 보조금 감시단을 구성해 보조금을 과잉 살포하는 대리점을 감시하고, 적발된 대리점과는 거래를 중단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지난 6일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불법 보조금을 근절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대국민 발표를 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최 장관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통과될 때까지 이통 3사가 자율적으로 시장 안정화, 통신비 인하 노력을 해줄 것도 당부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시장안정화를 위한 대국민 약속과 관련해 이통 3사와 협의를 마치고 발표를 할 예정”이라며 “이통사가 불법 보조금 근절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자율규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