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경고에...이통사 CEO들 반응은?

이동통신3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최근 일어난 일련의 보조금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보조금 안정화 대책 수립해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통신비 인하, 영업정지 기간 중 관련업계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날 오전 7시30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을 만나 “보조금 문제가 다시 발생한다면 정부도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제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 자리에서 금번 영업정지 불이행시 징역 3년 이하, 벌금 1억5천만원까지 형벌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영업정지 기간 동안 알뜰폰 사업자와 연계해서 우회영업을 하는 것도 금지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은 “보조금 관련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대국민 발표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며 “보조금 재원을 국민 편익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하 사장은 “시장이 안정화돼서 자원을 산업 육성으로 돌려야 한다”며 “미래부의 IT 생태계, 신산업 육성 정책방향에 공감하고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 두 달째에 접어든 황창규 KT 회장은 “(KT CEO에) 취임해보니 보조금 관련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져서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올인하다 보니 다른 여력이 하나도 없고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 수도 없다”며 “보조금 근절 없이는 IT 산업에서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또 “우리나라가 단말기, TV 등을 잘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ICT 강국이 아니다”며 “콘텐츠, 플랫폼 등 생태계를 주도해야 ICT 강국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보조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로 점유율 경쟁을 꼽았다. 또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제조사의 단말기 출고가 인하가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부회장은 “현재의 보조금 문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며 누구를 손가락질하기 어렵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심화되고 있는 점유율 경쟁 문제고, 이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요금인하에 대한 실무 검토를 할 것이지만 단말기값 인하가 국민의식 개선의 첩경”이라며 “가계통신비 부담에서 단말기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통신비는 정보비용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전화 한 통화만으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이를 비용으로 따지면 얼마나 큰지 알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