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CEO “제조사, 보조금 안정화 동참해야”

"통신비 경감 위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 필수적"

이동통신3사 최고경영자(CEO)가 보조금 과당 경쟁과 관련해 제조사의 정책 협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조사 장려금도 시장 과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제조사도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6일 오전 7시30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만나 불법 보조금 근절 방안, 단말기 시장 안정화 방안,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해서는 출고가 인하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공감했다. 또 그동안 수차례 제조사 장려금 역시 보조금 과당 경쟁의 원인이 돼온 만큼 제조사 역시 시장안정화를 위해 협조해야 한다는 얘기다.

일반적으로 휴대폰 보조금은 이통사의 지원금, 제조사의 장려금으로 구성되지만 현행법에서는 미래부, 방통위가 제조사 장려금을 조사하거나 출고가 인하를 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제조사 장려금을 보조금 조사 대상에 포함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 영업정지 기간 중 부작용 최소화 할 것

이통3사 CEO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이용자와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앞으로 예상되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대국민 안내 강화, 제조사 상생협력, 유통망 지원 등 이용자와 이해관계자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설명이다.

최근 미래부가 이통3사에 대한 최소 45일 이상의 장기 영업정지를 검토하면서 일부 제조사, 통신유통 소상공인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데 따른 것이다. 미래부와 이통3사는 별도의 협의를 통해 영업정지 기간 동안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단통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법제화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부 차원에서도 반복적 위반사업자에 대한 엄중 처벌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건의했다.

이밖에도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약속한 가입비 폐지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데이터 중심 요금제 전환, 선택형 요금제 확대, 취약계층 배려 등에 협조키로 했다. 데이터 다량 이용자 부담 완화, 유심가격 인하 방안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하고 스마트폰 요금 체계 개선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통3사 CEO들은 “불법 보조금 문제로 인해 발생하게 된 현재의 상황이 안타깝다”며 “간담회를 계기로 본원적인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문기 장관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최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방통위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보조금 문제가 근절되지 않아 미래부 입장에서는 벌칙을 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정부도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제재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통3사 CEO들에게 ▲불법 보조금을 근절할 특단의 대책 마련 및 추진 ▲단통법 제정 전이라도 투명한 보조금 지급, 단말기 가격부담 완화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방안 강구 ▲보조금 경쟁이 아닌 통신서비스 품질 제고, 신산업 창출을 통해 통신산업 파이 확대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