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이통사 CEO에 “보조금 책임지라"

"가계통신비 절감 여지 있다" 업계에 당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이동통신3사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지고 보조금 악순환 근절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통과까지 시장안정화, 통신비 인하 노력도 당부했다.

최 장관은 6일 오전 7시30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과 만나 “방통위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보조금 문제가 근절되지 않아 미래부 입장에서는 벌칙을 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정부도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제재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보조금 과잉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제재를 해왔지만 계속해서 반복돼왔다”며 “이번이 마지막이 되길 절실히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통신시장이 이미 포화돼서 가입자를 끌어모으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며 “앞길을 열지 않고 현재의 상황에서 경쟁하려고만 하면 신뢰가 떨어지고 조그만 변화에도 과잉반응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영업정지로 인한 중소 제조사, 유통소상인의 피해 대책을 내놓을 것도 주문했다.

최근 미래부가 이통3사에 대한 최소 45일 이상의 장기 영업정지를 검토하면서 일부 제조사, 통신유통 소상공인들이 거세게 반발한데 따른 것이다.

최 장관은 “이번에 사업정지로 결론이 내려지면 통신사는 편하고, 오히려 중소 제조사, 유통망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다”며 “정부도 노력하겠지만, 통신사들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월 국회통과가 불발된 단통법에 대해서는 “업계 현안인 단통법이 아쉽게도 법제화 논의 중이다”며 “그동안 단통법에 동의, 협조해준데 감사드리며 법제화 이전이라도 3사가 동의한 그 정신으로 시장 안정화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 대해서도 주문하고 나섰다. 통신비 인하, 선택요금제 확대 등을 예로 들었다.

최 장관은 “국민들은 아직까지 통신사가 많은 이익을 얻고 있으며 통신비가 높다고 한다”며 “지금은 음성에서 데이터로 트렌드가 바뀌는 시점으로, 좀 더 노력하면 요금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나”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선택요금제가 있지만 더욱 다양한 선택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3사 모두 노력하고 있지만 수요에 맞는 서비스, 저렴한 가격을 통한 공정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마지막으로 “통신은 가입자가 정체돼있고 국내 서비스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물인터넷(IoT) 같은 경우 세계 시장이 열려있다”며 “빅데이터, 클라우드, 5G 등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성하는데 함께 노력하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