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행정 방해 방통위 사무처 고소”

“방통위 설치법 12조가 규정한 업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왜 방통위 사무처가 방해를 하냐. 행정 방해로 고소할 수도 있다”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19일 방통위 위원회의에서 ‘2014년 종합편성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의결 안건’을 보고하는 정종기 방송정책국장과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에 이같이 말했다.

종편 재승인 심사는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회가 맡았다. 종편 3사와 뉴스Y 등 모든 사업자에 과락 없는 재승인 심사를 내렸다.

이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통위의 정책 결정 최고 단위인 위원회의에 의결을 거치면 각 방송사업자는 방송 사업 권한을 갖게 된다.

■심의 의결 자료제출 요구에 방통위 사무처 끝내 거부

행정 방해 고소 이야기까지 나온 것은 야당 추천 위원인 양문석 상임위원이 심사 채점표를 요구하자 담당 사무처가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상임위원에게 방송평가,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계획의 적절성 등 종편 보도PP 재승인 심사항목 9가지에 대한 점수는 공개했다. 하지만 각 항목의 세부점수는 제공하지 않았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관련 정보 제공을 요구하자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이 위원장의 지시로 공개하지 말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양 위원은 이어 종편의 편성비율이나 사업계획서 이행 실적, 공정성 등이 지적돼왔는데 점수가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재승인 의결을 내리더라도 어떤 권고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충식 부위원장 역시 “심사위원 종합 소견에는 방송 공적책임과 공정성 실현 노력이 없다는 의견이 있는데 심사결과는 반영되지 않은 듯하다”고 채점표 공개를 요구했다.

여당 추천인 이경재 위원장도 채점표를 공개하는 게 옳다는데 동의했지만, 홍성규 상임위원과 방통위 사무처는 강력하게 반대했다.

정종기 방송정책국장은 “전문가 중심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의 심사 결과고 이대로 의결하면 된다”며 “심사 세부 항목을 공개하면 심사위원이 곤란해진다”고 채점표 공개를 거부했다.

홍성규 상임위원은 “이전부터 다른 방송사업자 재승인에도 이어진 관행인데 선례를 만들 수 없다”면서 “심사위원 이름을 가려도 채점표를 보면 누군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양문석 상임위원은 “끝내 안주겠다는데 안보겠다”며 “포기했다”고 말했다. 결국 채점표 공개 없이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방통위 사무국이 요약한 단순 서류만으로 종편 재승인 의결이 진행됐다.

■2기 방통위 마지막 회의…야권 추천위원 퇴장 속 종편 재승인 강행

심의 의결을 위해 필요한 자료는 물론, 양문석 위원이 요구했던 정회도 이뤄지지 않고 회의는 강행됐다. 양 위원은 이에 세부 심사 점수는 모른채 각 조항의 모순된 결과를 지적했다.

양 위원이 주로 지적한 부분은 종편이 재승인을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하는 내용이다. 투자 비용이나 편성 비율, 고용 계획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컨대 보도 편향적인 면에서 TV조선의 경우 38%에 이르는 보도 프로 편성을 해서 문제가 됐는데 2014년 보도 편성 계획을 47.6%로 내놓았다. 5년 평균 보도 편성 계획은 41.8%다.

보도에 치우쳤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오히려 보도 편성을 늘리겠다는게 TV조선의 사업계획이다. 양 위원은 “기획 편성 배점 70점이 편성 불균형으로 몇 점을 받았을지 방통위 사무처는 궁금하지도 않냐”며 “이걸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겠냐”고 질책했다.

내년도 투자계획도 문제 삼았다. 당초 채널A가 1천270억원을 투자한다고 했다가 440억원 투자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는 86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갑자기 무슨 돈이 생겨서 하겠다는 것이며 심사위는 계량 평가로 어떤 점수를 내놨는지 심의 의결을 하려면 채점표를 봐야한다고 양 위원은 다시 강조했다.

양 위원은 “보도 편성을 30% 이하로 해야 한다는 조건부를 달고 투자계획을 분기별로 끊임없이 점검하라는 안을 주장하려고 했다”면서 “채점표도 보지 못하고 이런 불량품을 심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퇴장하겠다”고 말하며 회의장을 나섰다.

김충식 부위원장 역시 “양심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수결로 의결되고 3대 2로 핍박 받는 상황 속에서 3년 동안 임기를 했다”며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어려운 종편 심사를 위원회가 의결해야한다는 생각에 안타깝고 그런 의결에 동의하는 자체가 스스로도 상식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눈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퇴장하겠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결국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합의나 토론 없이 여권 추천 위원인 이경재 위원장, 홍성규 상임위원, 김대희 상임위원 3명만이 남아서 종편 재승인 의결을 강행했다.

회의 말미에 김대희 상임위원은 “심사위가 내놓은 점수를 평가하는 것은 전문가의 식견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고 외부 전문가 의견 입지를 못 만드는 것”이라면서도 “우려는 감안해 생각해야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사무국에서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은 명확한 지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