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유료방송 규제 정비 연구반 구성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규제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공동 연구반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12일 개최했다.

방송법과 IPTV법 통합 등 유료방송 규제 일원화는 현 정부의 국정 과제로 미래부와 방통위가 각각 연구 추진해왔다. 이어 공동 연구반을 통해 규제체제 정비 방안을 두고 양 부처의 공동 정책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연구반 논의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중심으로 진행된다.

양 기관은 “방송, ICT 융합과 스마트 미디어 확산에 따른 방송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반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연구반에는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등 10인 내외로 구성됐다.

연구반은 지난해부터 양 기관에서 검토 중인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추가적인 이슈, 정책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연내 최종적인 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연구반 운영과 병행해 학계, 시청자단체, 업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개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한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초 본격적으로 법령 개정(또는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연구반을 통해 지난해 12월 발표된 ‘방송산업발전 종합게획’의 후속조치로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