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제6차 공중선 정비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14년도 공중선 정비사업 계획(안)’을 확정, 발표했다.
공중선 정비사업은 전주 위에 난립된 전력, 통신, 방송 케이블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국민생활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공중선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공중선 정리사업’과 공중선을 지하에 묻는 ‘지중화 사업’으로 구분해 추진된다.
금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한국전력 및 방송통신사업자 등의 정비사업자는 20개 도시 203개 구역의 공중선 정리사업에 2천234억원을 투자한다. 또 94개 구간의 지중화사업에 1천51억원을 투입, 총 3천285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 공중선 정비사업에 투자된 3천555억원보다 270억원 축소된 금액이다. 미래부는 지중화 사업의 경우 전년보다 140억원 늘어났으나 공중선 정리 사업에서 410억원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보다 정비구역은 늘어났으나 전주수와 정비거리가 줄어들어 정비물량이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미래부와 산업부는 금년도 공중선 정비사업은 3월 1일부터 조기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제1차년도인 지난해에 ▲정부 조직개편 지연에 따른 사업계획 확정 지연 ▲장기간의 장마 및 폭염 등으로 정비 공백 기간 발생 ▲다수의 정비관련 기관 및 종사자가 참여함에 따른 사업혼선 등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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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난해 서울의 1개 지역(동작구 상도동)을 ‘합동 시범정비 구역’으로 선정해 정비한 결과,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던 점을 감안해 금년에는 시범사업지역을 7개 특별·광역시로 확대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등이다.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은 “ICT 및 전력산업의 중요한 인프라인 공중선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안전과 도시미관 개선뿐만 아니라 투자확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정부부처, 지자체, 정비사업자가 상호협력해 공중선 정비,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