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공사協 “점용료 30%인상 부당”…반발↑

국토해양부에서 입법예고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 한국전력, 방송․통신사업자에 이어 통신공사업계도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회장 함정기)는 22일 “점용료를 약 30% 인상할 경우 방송, 통신사업자들은 추가비용 발생으로 시설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방송, 통신의 품질저하 영향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보통신공사협회와 사업자 대표들은 이날 과천정부청사 국토부를 방문해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이미 지난 5월 방통위에서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 산정’ 고시 개정으로 지하관로 등의 예비율이 감소돼 지하관로 등에 대한 설비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점용료마저 인상된다면 더 이상 시설투자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가 어려워 정부 및 민간의 발주가 감소되는 현실에서 방송․통신사업자들 마저 발주가 줄어들게 되면 통신공사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보통신공사 사업자들은 “국토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수많은 공사업체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국토부는 당초 입법 예고한 내용 중 ‘공중선에 대한 점용허가 신청절차 신설과 공중선 점용료 부과신설’은 2년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전주, 관로 등 기존 점유시설의 점용료 30% 인상’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보통신공사협회는 “현 정부는 각종 요금 인상요인을 유발하는 정책을 더 이상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바람”이라며 “방송통신사업자와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점용료 30% 인상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