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비트코인은 금융 규제 대상 아냐"

도쿄에 소재한 대형 비트코인 거래소인 마운틴곡스가 우여곡절끝에 문을 닫으면서 비트코인을 규제해야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현재로선 그럴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닌 만큼, 금융 상품으로서 비트코인을 규제할 수 없고, 거래시 과세만 하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 방침이다.

7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아베 신조 내각은 비트코인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성격으로 나왔다.

성명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비트코인을 다른 제품들이나 서비스처럼 상업적인 판매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으로 규정했다. 현행법에서는 비트코인을 화폐나 금융 상품 처럼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 정부 입장이다.

세계 각국에선 비트코인 거래도 규제 당국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마운틴곡스가 폐쇄된 이후 논란의 수위는 더욱 높아졌다.

미국 주정부들도 디지털 화폐 비즈니스를 규제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중이다. 러시아의 경우 비트코인에 대해 불법으로 결론내렸고 핀란드는 일반 소비재 제품처럼 취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