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관위, 웹보드 게임 규제 설명회 개최 왜?

정부의 강력한 웹보드 게임 규제안 시행 이후,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관위)가 미디어 대상의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자리에서 게관위는 웹보드 게임 규제안 준수 실태를 보고한 뒤, 관리·감독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의 반발에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특히 웹보드 게임 가이드라인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6일 게관위는 충정로 서울 사무소에서 웹보드 게임 규제안 미디어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게관위 담당자뿐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도 참석한다. 설기환 위원장 참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게관위가 웹보드 게임 규제안이 시행된 지 약 열흘 만에 미디어 설명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일부 업체가 웹보드 게임 규제 시행령 해석기준안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오해가 있다면 풀고, 억측이 있다면 반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근 NHN엔터테인먼트는 웹보드 게임 규제 시행령을 해석한 가이드라인에 우려를 표했다. 법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까지 확대 해석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지적이었다.

이 회사는 대표적으로 ‘1회 게임의 게임머니 사용한도 제한’ 부문에 나온 “유·무료 지급 게임머니를 구별하지 않는다” 문구에 의문을 제기했다. 게임머니 사용한도에 있어 무료 게임머니까지 포함하는 것은 이용자 입장에서 부당하고, 법조항에 해당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 과잉 해석된 기준이라는 것이 요지였다.

또 이번 설명회가 개최된 배경에는 새로운 웹보드 게임 규제안이 시행됐음에도 관련 법규를 의도적으로 준수하지 않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게관위는 약 1주일간 모니터링 한 결과와 실태를 보고한 뒤, 아직도 혼란스러워 하거나 이해가 부족한 업체들이 관련 법규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독려할 것으로 보인다.

게관위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시간과 참석 인원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음 주 목요일(6일) 웹보드 게임 미디어 설명회 개최할 예정”이라며 “업체들의 웹보드 게임 규제안 준수 여부와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의 지적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