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중전화 등 보편적역무 손실금 475억 산정

미래창조과학부가 2012년도(2013년도 예정분) KT의 보편적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475억원으로 산정했다. 미래부는 이를 전기통신분야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20개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분담토록 할 예정이다.

현재 KT는 시내전화, 공중전화, 도서통신, 선박무선 등에 대해 보편적역무 제공사업자로 지정돼있다.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 따라 보편적역무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

서비스별 손실보전금은 시내전화 172억원, 공중전화 141억원, 도서통신 78억원, 선박무선 84억원 등 총 475억원이다. 이는 전년도 483억원에 비해 8억원이 감소한 금액이다.

산정된 손실보전금은 지난 2012년말 기준 전기통신분야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20개 사업자가 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삼성SDS, SK텔링크, CJ헬로비전, KT파워텔, 온세텔레콤, 씨앤앰, 세종텔레콤, 드림라인, 한국케이블텔레콤, 티브로드홀딩스, 티브로드한빛방송 등의 15개 기간통신사업자와 에넥스텔레콤, 서브원, LG CNS, KDDI코리아, 현대오토에버 등 별정통신사업자 5개다.

KT와 분담사업자들은 산정결과에 따라 2013년도 예정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을 먼저 분담하고, 회계자료 검증 후 확정 손실보전금과 상호정산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