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정부, 서버 위치 따지지 말자"

BSA, 디지털 보호 무역주의 경고

국가간 디지털 서비스 교역량이 증가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무역 보호주의가 싹트고 있는 것을 우려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들이 데이터 서버 위치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글로벌 SW회사들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만든 소프트웨어연합(BSA)는 17일 ‘디지털 무역 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무역 보호주의에 대한 경고와 타개책을 제시했다.

BSA는 보고서를 통해 국가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이 제한되고, 보호주의적 기술 인증 정책이 증가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의 공공 조달 부문에서 자국 기술에 대한 편향성, 심각한 지적재산권 침해 등 디지털 무역 보호주의라고 볼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SA는 디지털 무역 보호주의를 해결 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간 데이터 교류 자유화를 허용하는 무역 원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간 자유로운 데이터 교류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서버가 어느 국가에 위치하는지는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또 기술 혁신의 근간이 되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적재산권 보호는 시장 원리에 따라 글로벌 기술 표준이 채택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국가에 의한 기술적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SA는 이와함께 정부 공공 조달 부문 개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는 공평한 경쟁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자국 기술에 대한 편향적 시각을 버리고 글로벌 경쟁을 통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구매가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박선정 BSA 한국 의장은 “이 보고서에서 BSA가 제시한 3대 해결방안은 우리 정부에서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할 과제들로서 디지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교환, 지적재산권의 보호, 공공조달 부문의 개방 등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향적인 정책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