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A "한국, 다시 '지재권 감시국' 될 뻔"

우리나라가 올해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다행이다. 4년전 감시대상에서 벗어난 이래 쭉 포함되지 않았는데 올해 또 지정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다.

2일 박선정 소프트웨어연합(BSA) 의장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 '2013년 스페셜301조 보고서' 결과를 논평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는 국가별로 소프트웨어(SW)를 포함한 지재권 보호 상황을 평가한 내용이 담겼다.

박 의장은 우리나라 SW불법복제율은 아직 40%에 달해 OECD국가중 매우 높은 편이라며 정부가 엄정한 법 집행과 홍보 교육을 통해 이를 낮춰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 연초 우리 정부는 연말까지 불법복제SW를 사용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뜻을 밝혔다. 불법복제 예방차원에서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이 나서서 정품SW 사용을 돕는 계도활동도 계획했다. 더불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SW관리체계 컨설팅도 무료 제공한다고 알렸다.

USTR보고서도 중국 정부가 국영 기업들에서 발생하는 SW 저작권 침해에 대해 관심을 가짐으로써 불법복제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게 BSA쪽 설명이다.

조디 켈리 BSA 부회장은 BSA 조사에 따르면 세계 SW불법복제 피해중 14%가 중국에서 발생한다며 중국의 저작권 문제는 시장 규모만으로도 우선적인 관심사였다고 말했다.

보고서 내용에선 중국, 인도, 러시아같은 나라가 지재권 보호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고속성장중인 일부 국가들이 '불법복제피난처'가 되고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우선감시대상국'에 포함된 우크라이나는 불법복제율이 매우 높고 지재권보호수준이 정체된 상태로 묘사됐다. USTR은 향후 30일 안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역제재로 확대될 수 있는 실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