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연구개발 분야에 17.7조원 투자

창조경제, 국민행복 구현을 위한 R&D 지원

올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지난해(16조 8천777억원) 대비 5.1% 증가한 17조 7천358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당초 정부안(17조 5천496억원) 대비 1천862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미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R&D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가 총지출(4.0%)은 물론 국방(4.0%), 교육(1.9%), SOC(△2.5%) 등 타 분야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먼저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창업, 중소‧중견기업 역량강화, ICT‧SW 융합분야,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분야 등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할 R&D에 5조 2천691억원을 지원한다.

국민안전‧행복 구현을 위해서는 국민 안전 증진, 사회적 약자의 편익 증진,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에 전년대비 16.3% 증액된 6천228억원이 투자된다.

특히 인터넷‧게임중독, 층간소음, 성폭력‧성범죄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에 238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 R&D 예산 대비 기초연구 투자 비중이 2013년(35.4%) 보다 1.8%p 상승한 37.2%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 비중의 경우 예산 기준으로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중 2천100억원이 투자된다.

■ 우주 발사체, 과기벨트 등 대형사업으로 미래부 예산 6조 넘어

기술 분야별로는 기초‧나노, 우주항공‧해양, 정보‧전자 등 기초‧공공‧ICT 분야의 투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고, 재원 상의 어려움 및 민간 역량의 향상에 따라 에너지‧환경, 기계‧제조‧공정 분야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감소됐다.

부처별로는 발사체‧과기벨트 등 대형사업 본격화로 미래부 R&D 예산이 6조원을 넘어섰고(6조 839억원), 융복합 기반의 핵심산업기술 분야 중심의 산업부(3조 2천499억원), 국방핵심기술 분야를 담당하는 방사청(2조 3천275억원)이 전체 R&D예산의 65.8%를 차지한다.

국민안전‧행복 및 기상 이변 등 사회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R&D 투자확대에 따라 환경부(11.5%증), 기상청(32.9%증), 식약처(16.2%증) 등의 예산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 최문기장관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미래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더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과학기술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래부가 지속적인 노력을 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