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타당성 검증…미래부 평가착수

미래창조과학부는 각 부처가 기획한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점검하는 2014년도 상반기 기술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기술성 평가 대상사업은 총 17개다. 미래부 4개, 산업자원부 9개, 보건복지부 1개, 국토부 1개, 해양수산부 2개를 각각 기획했다.

기술성평가는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첫 관문이다. 미래부가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차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 기술적 관점에서 종합 평가해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이후 기획재정부가 기술성평가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사업에 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미래부는 창조경제 기여 등 정책 부합성이 높은 사업을 우대하고,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국가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 방향 등을 고려한 전략적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신시장 창출 등 유망·선도기술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해당 기술성평가는 ‘제1차 기술성평가 자문위원회‘ 회의(1.7) 및 ‘부처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기술분야별 실무평가단의 평가와 자문위원회의 최종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2개월 간 진행된다. 평가결과는 오는 3월 초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