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향후 5년동안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에 8.5조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생산유발 효과가 12.9조원, 부가가치 창출 7.7조원, 일자리 18만개 창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다.
미래부는 23일 개최된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ICT 분야 향후 5년간의 R&D 정책 및 방향을 담은 ‘ICT R&D 중장기 전략’(일명 ICT WAVE 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창조경제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W)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확보(World best ICT), (A)연구 환경의 획기적 개선(Activating R&D ecology), (V)산업적 성과창출(Vitalizing industry), (E)국민 삶의 질 개선(Enhancing life)이라는 4대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 내 기술 상용화율을 현재 18% 수준에서 35%로 끌어올리고 투자생산성을 현재 3.42%에서 7%로 높이는 것, 국제 표준특허 보유 순위도 기존 6위에서 4위로 상승시키는 것이 목표다.
■“SW 강화”…핵심기술 확보로 미래서비스 구현
미래부는 콘텐츠(C), 플랫폼(P), 네크워트(N), 디바이스(D), 정보보호(S)의 5개 분야에서 10대 핵심기술을 개발,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또 15대 대표 미래서비스를 선정해 중점 구현키로 했다.
구체적인 10대 핵심기술은 홀로그램, 콘텐츠2.0, 지능형 소프트웨어(SW),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빅데이터-클라우드, 5G, 스마트 네트워크, 감성형 단말기술, 지능형 ICT 융합모듈, 사이버 공격 대응이다.
15대 미래서비스는 현재보다 1천배 빠른 하이퍼넷, 미래광고, ICT D.I.Y., 상호작용 창의교육, 디지털 소상공인 지원, 사용자 선택형 실감방송, 가상 놀이터 조인&조이, ICT 카, 차세대 스마트워크, ICT 힐링 플랫폼, 스마트 먹거리 안심, I-My-Me 에너지 다이어트, 재난재해 조기감지 및 예측, 사이버테러 실시간 대응, 스마트 CCTV를 활용한 범죄 탐지-방지 서비스 만리안을 꼽았다.
미래부는 연구개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全)산업 고부가가치화, 신산업 창출, 소통-협업 등에 기여하는 창조경제 실현도구로써 SW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SW R&D 투자 확대 ▲공개 SW연구 강화, 기초-원천 SW 분야 연구 확대 등을 추진한다.
■기획부터 사업화까지…ICT R&D 전주기 관리
또 R&D성과 확산를 위해 ICT R&D 기획 → 평가 및 관리 →사업화에 이르는 전주기에서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기획 단계에서는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R&D과제 선정을 위해 ▲ICT 분야별로 민간기업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 ▲국민 오디션형 R&D 기획을 통해 국민의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과정을 추진한다.
특히 중소기업 주관 R&D 비중을 오는 2017년에 32%(’13년 22.7%)까지 높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R&D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가 및 관리 단계에서도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강구 ▲사업화 목적의 R&D에서는 연구기간의 1/6 이상의 기간을 사업화 지원기간으로 설정토록 했다. 사업화 단계에서는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를 위한 추가 R&D 지원 ▲기술 가치평가 및 거래 기반 구축 ▲다부처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성과를 확산한다.
미래부는 이밖에도 국민 누구나 ICT 제품·서비스를 스스로 개발, 활용할 수 있도록 ICT D.I.Y 플랫폼 보급을 촉진하고, 표준 정책에 있어서도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ICT 공공 표준화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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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는 ICT 특별법에 근거해 내년 2월 총리실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산하에 ‘정보통신융합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범부처 과제 발굴 및 의견 조율을 추진한다. 또 R&D 전주기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진흥원(전담기관)을 재구성하는 방안 등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추진키로 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ICT는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수단”이라며 “중장기전략을 통해 우리 ICT가 국가경제의 지속성장과 국민행복 실현에 기여하는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