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종편 채널A 검찰에 직접 고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민주당)은 종합편성채널 채널A에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과 함께 언론시민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16일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언론시민단체는 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인권센터 등이다.

그간 최민희 의원실은 채널A 주주구성과 관련해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해왔다. 우선 동아일보 고위 임원이 미래저축은행 전 회장과 공모해 같은 날 채널A 주식과 고월 골프장 타운하우스를 맞바꾼 점을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국감에선 채널A에 출자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우린테크가 자본금납입장소 등 상법 규정을 위반해 30억원을 동아일보에 송금한 것과 우린테크 대표자와 채널A 주요간부가 친남매인 점과 자금 출처의 상관관계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이밖에 대한항공 종속회사 2곳이 채널A에 100억원을 출자하면서 자신들의 출자 사실을 감추기 위해 우회출자를 한 점을 문제삼고 있다.

의원실은 채널A의 이같은 행위가 방송법 제105조, 상법 제 627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종속회사인 정석기업과 한국공항 책임자는 형법 제355조를 위반한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최민희 의원은 채널A와 동시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줄곧 문제를 제기했지만 관리 기관으로 실태조사나 책임있는 조치가 없다는 이유다. 최 의원실이 주장하는 법 위반 혐의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