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방통이용자보호법 정책토론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이 주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후원하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주관하는 '방송통신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이용자들이 기존 법체계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논의된다. 또 이를 추진하기 위한 근거 법제화에 대하여 관련 단체, 학계 및 사업자들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은희 의원은 방송통신 산업은 이미 CPND가 융합되는 스마트생태계로 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 제도는 이에 최적화돼 있지 않아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에 한계가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스마트생태계의 제반 정책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목적과 접근방법이 다른 각각의 법률들에 흩어져 있는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제도의 통합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서는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규제공백 해소를 위한 사후규제 통합 및 보완 ▲공정경쟁 및 이용자 권익증진을 위한 분쟁해결제도 개선 ▲이용자 피해구제 및 정책지원을 전담할 이용자보호원의 설립 등을 발표한다.

법률(안) 발표에 이어 김대호 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패널토론에서는 황창근 교수(홍익대학교 법학과), 이승진 대외협력실장(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손계성 정책실장(한국방송협회), 김정수 사무총장(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최성진 사무국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강정화 회장(한국소비자연맹), 전영만 과장(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정경오 변호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참여한다.

권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정안을 마련하고, 법령안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