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추진

국가 사이버 안전 제고, 정보보호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보보호산업진흥법(가칭)' 제정이 추진된다. 기존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최근 공포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은 정보통신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보보호산업에 특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2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정보보호투자 미흡, 기업의 영세성, 인력수급의 불균형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추진의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권 의원은 특히 정보보호산업은 일반 정보통신산업과 달리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관련 기업, 기관 등의 안정적인 성장 및 운영환경 조성이 필요하지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파밍, 스미싱 등 신종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대국민 사이버 금융 피해를 비롯해 3.20 사이버 테러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에 이르기까지 사이버공격의 수법이 날로 지능화, 다변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재된 정보보호산업 관련 법을 통합해 국내 정보보호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권 의원은 새로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 정보보호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국가 사이버 안전 향상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향후 4년간 정보보호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총 77조 5천484억원이며,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총 27조 2천511억원에 이를 것을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