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3D프린터 총기규제 10년 연장

미국에서 3D프린터로 만든 총기에 대한 규제가 연장될 전망이다. 미 의회가 강한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일(현지시간) 미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비탐지 무기 제한법(Undetectable Firearms Act)’을 10년간 연장하는 법안(H.R.3626)을 처리했다.

처리 과정은 초당적이었다. 스티브 이스라엘(민주·뉴욕), 하워드 코블(공화·노스캐롤라이나)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만장일치 가결됐다. 지난 1998년 제정된 이 법은 금속탐지기가 감지할 수 없는 양의 금속을 포함한 무기의 제조, 유통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후 2차례 연장됐으나 센셋(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오는 9일 효력이 중단된다.

당시에는 없던 3D프린터 기술이 근래 급속 발전, 총기 부품을 제작하는 게 현실화하면서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왔다.

이제 법안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으로 넘어갔다. 상원은 추수감사절 휴회를 마치고 오는 9일 복귀하자마자 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총기규제 입법을 주도해온 척 슈머(민주·뉴욕) 상원의원은 일찌감치 찬성 입장을 밝혔다.

법안이 하원 원안대로 상원을 통과해 같은 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플라스틱 총기 규제는 법적 공백 기간 없이 다음 날부터 그대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