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철회! 예술·문화계 뭉쳐

‘게임중독법’ 저지와 철회를 위한 문화콘텐츠 관련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게임을 포함한 문화예술 및 시민 사회단체들은 21일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게임규제개혁공대위) 발족식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졌다.

이들은 오늘 자리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중독법 저지 및 문화콘텐츠 전반에 걸친 규제에 대한 개혁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게임규제개혁공대위 사업계획은 1인 시위, 정기포럼 개최 정책연구 등 다양하다. 또 게임중독법 저지를 위한 국회 및 정부 대상 홍보활동과 게임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국민홍보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 게임이용자 참여 플래시몹 퍼포먼스와 웹툰 제작, 공대위 재정 확보를 위한 후원의 밤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오늘 발족식에는 만화가 박재동 교수(게임규제개혁공대위 위원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 게임개발자연대 김종득 대표 등이 참석했다.

또 문화연대 권금상 집행위원,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 김성곤 사무국장 등도 발언자로 나서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일명 게임중독법)이 가진 문화적·법률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 사회 대표적 문화콘텐츠 중 하나인 게임의 문화적 진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게임의 산업적, 문화적, 교육적, 예술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게임중독법은 철회해야 한다”며 “게임규제개혁공대위는 앞으로 문화콘텐츠에 대한 국가규제의 문제점들을 연구해 문화콘텐츠에 대한 규제일원화 및 민간자율규제의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