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 수신료 인상 의결 미뤄

KBS 이사회가 끝내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시키지 못했다. 이사회가 열리기 전부터 안건 상정이 어렵다는 기류가 이어지면서 끝내 의결 자체가 불발됐다.

이사회 전날부터 여야 추천 의사 합의가 결렬되면서 여당 추천 이사들이 단독 의결 의지도 내비쳤지만 반대 여론에 부딪힌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오후 4시부터 열린 KBS 이사회는 오는 15일에 다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KBS 이사회 사무국 측은 임시 이사회 연기가 아니라 다음 정기 이사회에서 재논의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상파 한 관계자는 “KBS 내부에서 오늘 오전부터 수신료 인상안 단독 의결 처리가 부담이 된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며 “의결을 미루기로 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여야 이사들의 합의가 쉬워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TV 수신료 인상 계획은 예전부터 진행된 논의됐고, 야당 추천 이사들도 내용 그대로를 반대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보도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웠으나 협의가 결렬되면서 이사회 참석도 하지 않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회 야당과 시민단체도 잇달아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 논의가 나오기도 했다.

단독 의결 처리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것이다. 이사회를 통과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재발리 처리한다 하더라도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여야 추천 이사간 최종협상 결렬 하루만에 단독 의결을 피했다는 설명이다.

국회 야당 측인 민주당 한 관계자는 “여당 추천 이사들이 지금껏 비판받아온 부분은 손만 떼고 15일에 다시 의결한다고 하면 더 큰 비난 여론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