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KISA, 정보보호 업무 분리해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진흥 업무와 정보보호, 보안 업무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해킹 사건이 증가하고 규모도 대형화되는 추세인데, 국가기관의 대응 시스템은 오히려 과거보다 퇴보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민주당)은 “KISA는 인터넷진흥원과 정보보호진흥원 등이 합쳐져 아무래도 진흥 쪽에 집중하게 된다”며 “실제로 390여명에 달하던 KISA 정보보호 인력이 350명으로 축소됐다”고 말했다.

또 “미래부 역시 마찬가지”라며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 당시에는 정보보호를 국장 1명에 3개 과가 담당했었는데 지금은 1개 과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도 좋지만 할 일은 하는 정부여야 한다”며 “진흥과 규제를 분리해서 정보보호를 따로 떼서 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정보보호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고 앞으로도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라며 “지금은 KISA가 인터넷 진흥과 정보보호 두 가지를 모두 맡고 있는데, 검토 후 정보보호 부분의 독립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