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공정위에 신고해도 제재 미미”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신고인에게 의미 있는 결과물을 거의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이종걸·이학영 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위에 집행체계 개혁을 촉구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처리한 사건 중 검찰 고발이 이뤄진 건은 0.4%에 불과하다. 시정 명령도 2.2%에 머물렀다.

민 의원은 “공정거래 사건 100건 중 피신고인에게 그나마 의미 있는 것은 3건 정도”라고 주장했다.

공정위의 분쟁조정제도가 양 당사자의 화해를 촉구하는 제도인 것도 지적 대상이다. 비교적 열등한 지위의 신고인들이 불합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피해 당사자에게 단체결성권 및 단체협상권을 부여하여 집단자치에 의한 분쟁의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며 “검찰도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