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 중소 SI 현장 목소리 청취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 SI업체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대기업집단 일감몰아주기 방지를 내용으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 의미를 설명하고 법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11일 노 위원장은 중소 SI업체인 더덴탈솔루션을 방문하고 이후 중소 SI업체 대표 16명, 중기중앙회 관계자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노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중소기업들이 정당한 노력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의 규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뤄진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이 법이 창의적인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법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노 위원장은 “SI 업종은 혁신과 효율을 바탕으로 한 창조경제의 핵심분야로 핵심기술을 보유한 독립 중소기업이 한국경제의 든든한 뿌리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중소 SI업체 대표들은 대기업들의 납품단가 부당인하, 발주기관의 통합발주 선호, 구두발주 등이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중소 SI업체 대표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대기업의 손실을 단가인하 방식으로 중소기업에게 전가하거나 구두발주 후 계약조건 변경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재발주시 3~10% 단가인하 요구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노 위원장은 이에 대해 “대기업들의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시 엄중 제재하겠다”며 “중소기업들도 기업활동에서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공정위에 적극 알려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