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바뀌면서 고용승계가 이뤄지기로 돼 있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 민간자율심의기구 선정도 계속 지연되고 있다. 실질적인 대책을 보고하라.”
윤관석 의원은 29일 열린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게임위 백화종 위원장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관위)의 실질적인 출범 계획과 민간자율심의기구 선정 대책을 가져오라고 주문했다.
게임위는 지난 5월 이뤄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다음 달 25일 게관위로 출범한다. 이로써 기존 게임물 등급 심사는 민간자율심의기구가 맡고, 게관위는 사행성 게임 등 사후 관리만 담당한다.
먼저 윤 의원은 백화종 게임위원장에게 다음 달 출범하는 게관위와 민간자율심의기구가 원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겠냐는 질문을 던졌다. 특히 민간자율심의기구 선정이 두 번이나 자격 요건 미달로 불발된 점을 들어, 게관위 출범 전까지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백 위원장은 “민간자율심의기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사안이라 게임위가 답변하기 어렵다”며 “게관위 출범은 준비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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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윤 의원은 민간심의기구 선정 부분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부분을 재차 강조하면서, 이로 인한 게임물등급심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음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게임위가 게관위로 바뀌면서 고용승계가 계획돼 있었지만 25명이나 고용승계가 안 됐다는 문제도 꼬집어 말했다.
백 의원장은 “신규채용을 해 놓은 상태”라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어떻게 정상 출범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