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 지방서 하면 '보조금 대박?'

이통사, 방통위 조사 소홀한 지방 대도시 공략

일반입력 :2013/10/29 13:12    수정: 2013/10/29 16:16

“대전 정책 + 아이폰 정책 대박”, “(대구)수성유통직영점 추가정책공지”, “전주내방 갤4 10만 현금 완납”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정부의 휴대폰 보조금 단속을 피해 지방 대도시에서 보조금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 보조금 단속 인력이 주로 수도권에 집중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KTX를 타고 지방에서 스마트폰을 개통하면 차비 이상을 뽑아낸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갤럭시S4 LTE-A, LG G2 등 LTE-A 지원 최신 스마트폰에 70만~80만원에 달하는 게릴라성 보조금이 투입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 투입 사실조사에 나선다고 밝힌지 하루만이다. 아이폰5S 출시와 동시에 과열된 이동통신판매 시장에선 지방 광역시 중심의 보조금 과다 투입이 일어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방통위 및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통3사의 ‘네 탓 공방’을 넘어 지역 차별적 보조금 집행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한 관계자는 “온라인 스팟 보조금처럼 정부의 시장 감시를 피해 지방에서 다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과다 보조금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 보조금 과열...지방 대도시에서 주로 일어나

현재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 인력은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다. 지방 근무 인력 없이 과천 정부청사에만 배치된 탓에 지방의 불법 보조금이나 시장 과열을 감시할 때 소수의 직원을 현지에 파견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신 사업자들이 이 점을 이용해 보조금을 통한 마케팅 경쟁에 돌입할 때 주로 온라인 스팟 보조금을 활용했다. 우선 눈에 띄는 오프라인 판매 경로가 아니라 심야시간에 홈페이지를 통한 영업을 하고, 온라인 판매점의 사업자 법인은 지방에 두는 식이다.

지난 주말의 경우도 보조금 과열 집행이 주로 알려진 곳은 6대 광역시를 포함한 지방 대도시가 주를 이룬다. 어느 지역 매장에 방문하면 더욱 싸게 살 수 있다는 식의 내용이 이용자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방통위 관계자도 “KTX를 타고 지방에 가서 휴대폰을 사면 차비를 충분히 아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달 초 하이마트 보조금 상황과는 또 다른 문제다. 과다 보조금 투입이 유통 판로를 택할 경우 스마트폰 구매자의 번호이동 가입 시기에 따라 사업자들이 차별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다.

■ 지역별 보조금 차등...또 다른 문제거리로

반면 지역별 보조금 차등은 구입 시기와 상관없이 일부 지역에 보조금 투입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면서 다른 지역의 스마트폰 구매자는 차별적으로 비싼 값을 치루게 된다.

지난 주말의 경우 SK텔레콤과 KT의 아이폰5S, 5C 예약 물량을 비롯해 출시 당일 물량까지 동시 개통되고, 애플 외에 국내 제조사의 스마트폰도 제조사 장려금을 더해 보조금이 대량으로 쏠리면서 지역별 편차가 크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사업자의 이용자 차별 행위를 감시해야 하는 당국의 입장에선 심각한 골칫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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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스마트폰을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는 실제 소비자의 욕구와 맞물려 사업자의 불법 차별적 행위가 희석되는 경향도 있다. 업계에선 이용자를 차별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가입자 유치를 위한 목적이라고 입을 모으지만, 결국 이득을 얻는 소비자와 동시에 피해를 받는 소비자도 동시에 늘고 있다.

이 때문에 통신사의 차별적 행위를 줄이기 위해 시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해야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