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첫 주말 갤럭시S4가 할부원금 17만원에 풀리면서 휴대폰 가입 시장이 술렁였다. 3일뒤 공휴일로 지정된 한글날에는 공짜 갤럭시S3가 나왔다. 앞서 추석 연휴에는 대체로 잠잠했지만 게릴라성 보조금이 이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두차례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제재를 내리면서 보조금 지급은 전반적으로 냉각된 분위기다. 하이마트 보조금 사태에 정부가 즉각 조사에 나서자 이번 주는 잠잠했다 그럼에도 주말을 비롯한 연휴 기간에는 끊임없이 터져나온다. 소비자들도 이젠 온라인이나 주말을 기다리자는 말을 꺼내놓는다.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초여름 이후로 이통3사의 보조금 경쟁은 금요일 밤부터 시작되는 주말에 몰리고 있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KT 단독 영업정지 이후 과다 보조금 촉발 사업자만 면하자는 마케팅 기조가 다소 있다”면서 “금요일 저녁부터 눈치싸움을 벌이다가 다른 사업자가 조금이라도 붙이면 따라가는 식의 분위기가 이어진다”고 말했다.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 자정까지 이런 경쟁 구도가 지속된다. 평일에는 하루 단위로 경쟁이 끝나지만 주말에는 통신사들의 눈치 싸움이 이틀간 이어지면서 보조금 법적 상한선인 27만원을 넘기는 경우가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주말에 규제 당국의 감시가 소홀해지는 점도 한몫한다. 법적인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시장 감시 활동이 평일에 비해 강도가 낮아진다.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까지 일어난 번호이동 집계도 월요일 늦게 나오기 때문에 방통위가 즉각적으로 사업자에게 구두 경고를 보낼 수도 없다. 시장 과열 상황을 일일이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간 단위로 나오는 과다 보조금을 억제하는 일이 당국 입장에서 쉽지는 않다.
방통위 관계자는 “치고 빠지는 식의 불법 보조금을 대응하기엔 한계가 따른다”며 게릴라성 불법 보조금을 즉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가 내부 기준으로 세우는 시장 과열 기준인 하루 번호이동 건수 2만4천건도 보조금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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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비자가 차별적 보조금으로 입는 사례는 보조금 액수에 따른 것이고, 전체 시장 규모로는 분석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게릴라 보조금이 수차례 터지면서 주말 이통 시장이 혼탁해지더라도 전체 번호이동 수가 크지 않으면 정부가 시장조사에 곧바로 착수하지는 않는다”며 “가입자 확보가 절실한 통신사는 눈치를 봐가면서라도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