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사기 경종…거성모바일 대표 구속

올해 초 휴대폰 보조금 사기 논란을 일으킨 거성모바일 대표가 구속됐다. 최근 증가하는 추세의 보조금 사기 사건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거성모바일 피해자모임측에 따르면 현재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이 거성모바일 대표 안모씨를 구속하고 수사 중인 상태다.

거성모바일 집단소송을 담당한 유철민 변호사는 “거성모바일 대표를 구속 수사 중이다”며 “당사자인 대표 고발인이 검찰측에 확인했고, 이달 중으로 기소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민사는 형사의 진행 상황을 보고 공소장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거성모바일 피해자모임이 지난 2월 7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3천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익산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지난 7월 거성모바일을 인터넷 커뮤니티, 비공개 카페 등에서 당초 지급키로 했던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은 지난 1월 일부 소비자들이 “거성모바일이 약속했던 페이백 형태의 히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피해자는 2만명, 피해금액은 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큰 이슈가 됐다.(본지 2013.01.03. 거성모바일 보조금 먹튀? 피해액 무려… 참조)

‘페이백’은 일종의 꼼수 보조금이다. 구체적으로는 휴대폰을 계약할 당시에는 출고가에서 가이드라인 수준의 보조금만 적용한 금액으로 판매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구매자에게 ‘별’ 등으로 지칭되는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거성모바일은 보조금 단속을 피하기 위해 판매 공지에서 빨간색 글자 수대로 일정 금액을 환급하는 방식을 쓰며 신뢰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이후 빨간색 글자로 ‘추후에 얼마를 더 할인해주거나 사은품은 절대 없다’는 내용을 고지했다.

구매자들은 이를 당연히 보조금 지급을 위한 암호로 받아들였으나, 거성모바일은 카페 공지, 언론 입장자료 등을 통해 “현금 환급을 약속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본지 2013.01.04. 거성모바일 버럭 “먹튀 사실아냐…강경대응” 참조)

이에 피해자모임측은 거성모바일이 해명과는 달리 지난해 7월 이전에도 페이백 금액을 정확히 숫자로 명시하지 않고 보조금 금액을 암호화해 공지하는 식으로 영업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보조금 암호화 지급은 지난해 12월초(지난해 8월 9일 개통 회선까지) 계속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또 거성모바일이 지난 8월 약속한 금액을 지난 1월2일까지 지급 완료했다고 했으나, 명시적으로 약속한 금액도 소비자에게 전부 지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거성모바일 매장은 지난 1월 3일 이후 영업을 하지 않고 닫혀있고 카페 역시 정상적인 활동을 막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