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유진룡 "상상 콘텐츠 기금, 국고 지원"

상상 콘텐츠 기금을 조성하되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다. 기업으로부터 매출의 5%를 기금으로 걷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업계 반발을 사고 있는 '상상 콘텐츠 기금 조성'과 관련, 국고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을 15일 문화체육관광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상상 콘텐츠 기금은 지난 6월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이 발의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콘텐츠 유통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게임사 등에 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고, 이를 콘텐츠 산업 진흥 지원 등에 활용한다는 것을 골자로 삼아 업계 반발을 샀다.

유 장관의 이날 생각이 많이 다르므로 (민간업체로부터 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정말 어려울 것 같다라며 민간 기업으로부터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발언은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한류 콘텐츠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상상 콘텐츠 기금 조성은 꼭 필요한데, 상상 콘텐츠 기금은 출연이 없는 것 같다. 국가가 바로 지원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와 의견 조율이 되고 있나?라고 질의한 것에 대한 답이다.

기금 조성이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설명도 했다. 유 장관은 이자율이 높으면 기금을 조성할 수 있지만, 이건 이자가 낮다. 그래서 기금 말고 국고로 그때 그때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기재부에서) 보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강은희 의원은 콘텐츠 매출의 5%를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은 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때 가능한 일이라며 구글이나 유튜브 같은 기업들에도 똑같이 매출의 5%를 부과해야 하는데, 실제로 그럴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이와 관련 재고 되어야할 방안이라 본다라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