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700MHz 연구반 구성 편향적”

방송 업계와 통신 업계의 줄다리기가 팽팽한 700MHz 주파수 연구반이 통신계 인사 중심의 편향적 구성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민주당)은 “700MHz 연구반 구성 가운데 11명 교수 중 방송계 인사는 1명이고 미래창조과학부 직할기관인 ETRI, KISDI 관계자가 4명인 반면 미디어미래연구소는 1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700MHz 대역의 주파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유승희 의원은 “어떤 결론이 나든 희소 공공재인 주파수를 가장 가치있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신용으로만 쓸 때 경제적 가치가 극대화된다는 논리도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