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미래부 가이드라인 국내 포털 역차별"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인터넷검색서비스가이드라인'이 오히려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 사업자들을 역차별 하는 방안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1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의 의원(민주당)은 최근 미래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포털이 직접 운영하는 서비스가 검색될 경우 자사 서비스라고 표기하고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도 함께 검색되도록 규정한 것은 해외 포털 사업자들이 따를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다음 등은 즉각 권고안 수용의사를 밝혔으나 구글, 야후, 빙 등 해외 검색서비스 사업자들이 이 안을 따를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결과적으로 미래부의 권고안은 '국내 인터넷 사업자만 족쇄를 채우는 것'으로 작용하고, 해외 검색서비스 사업자들이 반사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꽃보다 할배'라는 TV프로그램을 검색하면 구글은 자사 서비스인 유투브의 검색 결과만을 보여준다. 구글은 이 권고를 따라 네이버나 다음의 동영상 서비스를 보여줄 수가 없다. 반대로 가이드라인을 따르기로 한 네이버나 다음은 유투브의 동영상을 검색 결과로 보여주게 된다.

관련 정책자문기구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방침도 국내 포털들의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감독기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결국 포털에 규제성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담민원처리창구를 운영하는 것도 어려움이 따른다고 유 의원측은 지적했다. 이미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은 이미 전담민원처리 창구를 운영중이며 모니터 요원만 각 500명, 500명, 300명씩을 운영 중이다. 반면 해외 사업자들은 연락조차 하기 힘들며 이 역시 해외사업자들이 따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인터넷 상생 협력 부분에서도 페이스북, 애플의 아이튠스 등이 포함되는 것이 미래부의 가이드라인 제정 취지에 타당하나 이런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유 의원은 미래부가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만든 적이 없는 '검색서비스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은 또다른 '포털 길들이기'라며 창조경제의 허브인 인터넷산업을 위축시키고 국내 사업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가이드라인은 전면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실은 최근 5년간 국내 50대 인터넷 사이트 방문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 해외사업자의 국내 시장 위협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의 경우 국내 50대 사이트 중 야후(10위), MS(43위), 구글(50위) 등 해외사업자의 한국시장 영향력은 미미했다.

그러나 최근 구글은 올해 들어 네이버를 매우 근소한 격차로 추격하면서 2위 자리를 확실하게 굳히고 있다. 지난 9월 기준 한 달 방문자수는 구글이 3천020만4천명을 기록했다. 네이버가 3천125만4천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글이 네이버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 셈이다.

유 의원은 해외 사업자들이 이 권고안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라기보다는 국경 없는 인터넷 시장에서 이런 규제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