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통신요금-단말기 원가공개 해야”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통신요금 원가와 휴대폰 단말기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쏟아졌다.

강동원 의원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신비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 최우선 과제는 휴대폰 단말기 가격 인하”라며 “공짜폰 등 보조금 착시현상을 제거한 연간 가계 단말기 구입금은 19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금 우리 국민은 통신비, 단말기 구입비 때문에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삼성전자 등은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원가를 공개해서 거품을 완전히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례로 갤럭시노트3의 국내 출고가는 106만7천원인데 부품원가는 25만원, 해외 출고가는 70~90만원 수준”이라며 “삼성전자는 중국, 인도 등지에서는 20만원, 12만원 저가폰을 출시하면서 국내에는 공급하지 않는 등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성엽 의원 역시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통신요금의 지속적 인하와 요금결정의 투명성 강화, 요금인가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들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요금 원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4항에는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 받으려하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요금산정 근거 자료, 변경의 경우 신교 내용 대비표를 제출해야 한다.

유 의원은 “앞서 참여연대가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하라고 명령했으나 미래부가 항소했다”며 “국민을 위하는 정부라면 잘됐다며 빨리 통신요금을 공개하는 것이 당연한 태도와 도리 아닌가”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