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 출연연 이직관리 허술, 정보유출 막아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이직 관리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출연연의 정보가 외부로 세어나가는데 무방비란 뜻이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기현 의원(새누리당)은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미래부 산하 출연연 이직 관련 관리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4개 기관 중 14곳이 이직 기관명 제출을 강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8개 기관은 권고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정보 외부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특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국가핵융합연구소의 경우 이직 시 사직원, 서약서, 퇴직자 진술을 신고하는 것이 고작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도 퇴직원 및 퇴직확인서 제출, 보안각서 제출 정도에 불과했다.

아울러 이직자에 대한 별도의 관리 규정 또는 제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에 퇴직 절차에 대한 규율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직자의 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절차로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정도가 전부다.

김기현 의원은 “보안서약서의 효력이 크지 않다고 할 경우 연구자의 이직으로 인한 정보지식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는 사실상 전무하다”면서 “해당기관에서 축적된 노하우, 전문지식, 주요 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출연연의 이직관련 관리제도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