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도 정보통신기금 내"...여당 본색?

네이버, 다음 등 대형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도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걷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문종 의원(새누리당)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측은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홍 의원은 그동안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은 신자유주의 성장지원 정책과 탈규제에 힘입어 자유로운 성장을 지속해온 반면 공정경쟁이나 윤리적인 측면 등에서의 규제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인터넷 광고비는 2011년 신문광고비를 넘어서고 2012년 지상파TV 광고비를 넘어설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등의 대중매체로서의 공적 책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홍문종 의원은 인터넷 시장 지배력이 큰 거대 포털 사이트에서 거두어들이는 광고수익의 일부분을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활용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타 방송통신사업과의 균형있는 의무 분담과 건전하고 투명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도모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