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실효성 결여”…미래부에 낙제점

벤처기업인들이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실현 부처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 낙제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은 미래부 정책의 수요자인 과학기술-ICT 벤처기업인 553명을 대상으로 ‘미래부 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점수로 100점 만점에 54점을 줬다고 8일 밝혔다.

이중 과학기술/연구개발(R&D) 정책은 53점, ICT산업 진흥 정책은 52점, 벤처/창업 활성화 정책은 50점이었다. 소프트웨어(SW)산업 육성 정책은 49점에 불과했다.

벤처기업인들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이 잘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50.9%)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은 15.5%였다. 잘 안 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정책의 모호함’이라는 응답이 78.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부처간 칸막이/이기주의’ 때문이라는 응답이 35.3%를 차지했다.

‘창조경제를 위한 미래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복수응답)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의견이 28.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불합리한 제도/규제 개선’이 27.6%를 차지했다.

‘미래부가 출범 이후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56.5%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원인(복수응답)으로는 78.4%의 응답자가 ‘정책의 실효성, 구체성 결여’를 꼽았다. ‘다른 부처와 협력체제 미흡’이라는 의견도 34.7%나 됐다.

아울러 ‘미래부 과학기술 정책의 문제점’(복수응답)으로는 ‘이공계 인재 육성 등 장기 철학 부재’가 55.4%로 가장 많았고, ‘잦은 정책 변경 등 일관성 부족(52.3%)’ 등의 순이었다.

‘과학기술을 총괄하는 미래부의 출범으로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졌는가’라는 질문에는 57.2%가 ‘높아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다시 태어나도 과학기술인의 길을 걷고 싶은가’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35.8%에 그칠 만큼 현직 과학기술, ICT 벤처인들조차 이공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미래부의 ICT정책이 잘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43.6%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답했다.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복수응답)라는 질문에는 ‘ICT전략 및 미래비전 제시(53.7%)’,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정책(47.3%)’을 꼽았다.

‘ICT정책에서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복수응답)라는 질문에는 ‘ICT벤처창업 지원(56.5%)’과 ‘SW제값주기 등 SW산업 경쟁력 확보(49.8%)’라고 응답했다. ‘우리나라 ICT산업 중 글로벌 시장에서 유망한 분야’(복수응답)로는 ‘모바일 게임, 앱 등 모바일 콘텐츠(53.6%)’와 ‘SW, IT솔루션(41.3%)’ 순의 답변이 나왔다.

이밖에도 ‘정부가 내놓은 SW유지보수율 개선안(‘17년까지 15%로 증가)이 실현 가능하겠는가’라는 질문에는 28.7%가 ‘가능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4.5%에 그쳐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정부정책을 신뢰하지 않고 있었다.

‘대한민국은 벤처기업을 창업하기 좋은 나라인가’라는 질문에는 59.6%의 응답자가 ‘좋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럼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미래부의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복수응답)에는 ‘실패 후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62.9%)’와 ‘벤처펀드의 정부출자 비율 상향 등 자금 지원(45.1%)’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