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내년 예산 13조5천억…창조경제 2조5천억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년도 창조경제 실현에 2조5천514억원을 쏟아 붓는다. 금년 창조경제 투입예산 2조2천514억원보다 11.2% 늘어난 수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13조5천746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9일 밝혔다. 내년도 미래부 총지출은 금년(12조8천332억원) 대비 5.8% 증가되며,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4.6%)보다 높은 수준이다.

내년도 미래부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는 6조153억원이다. 이는 금년보다 4천798억원, 8.7% 증가한 금액으로 정부 총 R&D 예산 17조5천498억원 중 34.3%를 차지한다.

내년도 예산은 미래부 신설 이후 최초로 편성된 예산이다. 미래부는 ▲창조경제 조성지원 ▲미래대비 R&D 투자확대 ▲ICT 신산업 육성 분야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창조경제 실현 박차…2조5천514억 편성

우선 창조경제 조성 지원을 위해 창조경제 기반 조성, 과학기술-ICT 융합 신산업 육성, 창업-기술사업화에 투자가 확대된다. 창조경제 민관협의체 운영, 창조경제 포탈 구축, 창조경제타운 운영 등 창조경제 기반 신규 구축에 45억원, 창조경제 종합지원서비스 신규 구축에 69억원이 투입된다.

또 창조경제 비타민 관련 사업,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 등 과학기술과 ICT 융합을 통해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는 R&D사업에 105억원이 편성됐다. ICT 기술사업화 기반 구축(신규)에는 102억원, 연구공동체기술사업화 지원(신규)에는 98억원, 기초연구성과 활용 지원에는 179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창의적 연구 지원 및 미래 유망기술 확보 차원에서 기초연구, 우주, 바이오-나노 분야 등을 확대 지원한다. 미래부는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중견 및 리더연구자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개인연구 및 집단연구 지원 금액은 올해 6천485억원에서 내년도 6천626억원으로 늘었다.

우주기술 자립화를 위해 한국형발사체, 위성개발 등 우주기술 개발에 총 3천22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오는 2020년 한국형 발사체를 조기 개발을 위해 2천4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바이오 및 의료기술개발 등 BT분야에는 1천786억원, 나노 및 소재기술개발 등 NT분야는 330억원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청소년 비만,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R&D를 확대해 정부 R&D가 국민행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에는 90억원, 공공복지안전연구에는 149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751억원이 투입됐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은 1천8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부지매입비 700억원, 중이온가속기 600억원, SB플라자 구축 등 기능지구 지원 93억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기초과학연구원 운영에는 2천17억원이 지원된다.

미래부는 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에 금년대비 1천64억원(4.1%) 증액한 2조7천11억원을 지원한다. 출연연간 협동연구(787억원) 및 출연연-중소기업 협력 연구비(1천133억원)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지원통합센터를 마련해(20억원) 체계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콘텐츠 집중…신규 ICT서비스 육성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내년에는 금년대비 971억원(24.2%) 증가된 4천983억원이 투자되며, SW 및 디지털콘텐츠 산업 지원, R&D, 인력양성 분야 등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다.

이를 위해 SW컴퓨팅 산업 원천기술개발, SW전문인력 역량강화 등에 233억원을 증액하는 등 SW 산업을 ICT 분야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SW컴퓨팅 산업 원천기술개발 1천478억원, SW전문인력역량강화에 170억원을 투자하는 식이다.

디지털코리아 펀드에도 500억원을 신규로 투입한다. 산학연이 연계해 만화, 애니, 음악 등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협업 기반 범정부 정보화 사업 및 공공정보 정보화 지원을 확대해 선도 공공서비스를 발굴 지원하고, 미래 지식재산의 원천 자료를 DB화해 사업화와 연계한다.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에는 98억원, 국가 DB구축 지원에는 161억원이 투입된다.

새로운 ICT 서비스 육성, 창조경제의 핵심인 IT벤처 기업 성장기반 구축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차세대 뉴미디어 산업을 위한 스마트 방송산업 육성에 신규로 25억원을 반영했다. 이로써 ICT창의기업 육성에는 150억원, 범부처 기가코리아 사업에는 293억원, 차세대 인터넷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등에는 125억원이 지원된다.

전파방송산업 기반조성,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정보보호 강화, 역기능 해소 등 ICT 산업 전반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전파감시시설 개선, 전파 중소기업 육성 등 전파방송산업 기반 조성에 256억원을 투자하며, 50가구 미만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에 대한 지원을 기존 34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 구축 완료시기를 당초 오는 2023년에서 2019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 와이파이(Wi-Fi)를 1천22개에서 2천500개로 확대한다.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에는 41억원, 해킹바이러스대응체계고도화에는 170억원을 반영했다. 정보격차 해소 지원에는 15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ICT 분야 최대의 국제회의인 제19차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대회(2014.10.20.~11.7, 부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142억원을 반영했다.

대국민 보편적 행정서비스로서 우정서비스의 차질없는 제공을 위한 필수소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편사업의 경우, 인력 및 시설확충은 최소화하고 우편운송․집배 등 우편물 소통기능의 강화를 위해 물류현장 위주로 중점 지원한다.(3조3천87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