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승연 한화 회장 배임횡령 파기환송

대법원이 26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횡령 배임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실형 확정은 피한 셈이다.

대법원은 그럼에도 부실한 계열사를 살리기 위해 다른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가 배임이란 판단을 유지했다.

김 회장은 그간 재판에서 결과적으로 성공한 구조조정이었고, 계열사들의 실질적인 손해가 미미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법원은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부실계열사 지원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이 향후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아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채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