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현대·삼성…국가 R&D 대기업 편중 심각

국가 연구개발사업(R&D) 예산이 대부분 대기업에만 집중돼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병주 의원(새누리당)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R&D사업 기업 규모별 참여현황’을 분석해 지난해 국가R&D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대기업은 11%인 반면, 중소기업은 0.2%에 불과하다고 24일 밝혔다.

또 최근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비중은 대기업의 경우 평균 8.89%였지만 중소기업은 평균 0.17%에 불과해 약 52.3배나 차이가 났다.

연구비 역시 13.5배나 차이 났다. 지난해 국가 R&D사업의 연구비 수준을 비교해보면 대기업은 43.2억원이었지만, 중소기업은 3.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최근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국가연구비 상위 10위를 총 18개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18개 기업은 두산계열 3사(두산DST,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삼성계열 4사(삼성SDS,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테크윈), 현대계열 3사(현대로템,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LG전자, LIG넥스원, SK에너지, 대우조선해양, 코오롱, 포스코, 한화, 효성 등이다.

이중 5년 간 연속으로 상위 10위에 오른 기업은 삼성SDS, 삼성전자, 한화, 현대자동차, 효성이었다. 5년간 지원받은 누적 국가연구사업비가 가장 많은 기업은 한화(4천861억원), 현대자동차(2천560억원), 삼성SDS(2천426억원), LIG넥스원(2천265억원), 효성(1천353억원) 순이었다.

민병주 의원은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국가 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과 더불어 민간영역에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발전도 매우 중요하다”며 “민간영역에서 수행하는 국가 R&D 사업의 대기업 편중 현상은 장기적인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R&D사업 수행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발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참여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