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성과 질적지표로 평가”…미래부 공청회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 마련에 앞서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연구개발의 질적 성과를 제고하고 산학연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확충을 위해서는 성과평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5월부터 연구개발과 정책 전문가 37명으로 구성된 ‘연구개발 성과평가 제도개선 협의체’를 가동했으며 7차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미래부는 ‘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평가’를 성과평가 개선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는 객관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양적 성과를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이를 사업특성 및 추진기간 등을 고려해 질적 성과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이에 따른 목표달성도 중심의 성과평가로 전환할 계획이다.

질적 성과지표는 과학적 성과, 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인프라 성과 등 5대 성과분야를 고려해 개발된다. 논문의 영향력 지수, 특허 가치평가, 기술료 수입, 일자리 창출 등이 포함된다. 또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심층 분석하는 특정평가는 기존 개별사업 효과성 분석 이외에 사업 추진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컨설팅형 평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기관 고유임무 중심의 맞춤형 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구기관 평가 개선에 대한 사항은 내달 6일 14시 대전 한국화학연구원에서 개최되는 제2차 공청회에서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그동안의 전문가 자문 결과와 2번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해 차기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확정할 것”이라며 “내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