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과학기술 R&D에 11조6천750억원 투입

정부가 내년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11조6천750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지난 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 전체 국가R&D사업 예산을 17조4천억원으로 예상했다. 이 중 약 67%인 11조6천750억원을 20개 부처의 414개 과학기술 R&D 사업에 쓰기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 11조4천230억원보다 2.2%(2천52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나머지 국가R&D사업 예산을 국방·인문사회 분야 연구개발에 쓸 예정이다.

과학기술 R&D 예산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중점적으로 배정됐다.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에 3조9천112원, 국민안전·행복 증진에 6천407억원 등을 쓸 계획이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R&D 예산은 올해보다 5.9% 증가한 3조9천112억원을 책정했다. 특히 창업, 중소·중견기업 역량 강화,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 융합 분야에는 올해보다 26.7% 많은 1조135억원을 배정했다.

이번 정부 중점 과제인 우주강국을 실현을 위한 예산도 늘렸다. 정지궤도 기상위성 개발 예산은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320억원으로 220% 증가했고, 한국형 발사체 개발 예산은 1천227억원에서 1천877억원으로 53% 늘었다.

정부는 "어려운 국가 재정여건을 고려해 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정리하거나 사업구조를 개편해 약 6천20억원을 절감했고, 이를 중점 추진 분야에 재투자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엄격히 적용해 '미흡' 등급을 받은 9개 사업에 예산 삭감 조치를 하고, 대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줄였으며, 관행적으로 지속해온 26개 사업에서 1천886억원을 절감했다.

최종 결정된 내년도 과학기술 R&D 예산은 ▲거대공공 분야 1조5천207억원(5.9%↑) ▲ 에너지환경 1조8천681억원(1.7%↓) ▲ 주력기간 2조9천554억원(0.1%↓) ▲ 첨단융합 3조4천256억원(2.4%↑) ▲ 생명복지 1조9천53억원(6.9%↑)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