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또 불발…부실 감사 우려↑

올해 국정감사까지 남은 길이 험난하다. 여야가 4자 회담을 열어 정기국회 일정을 논의했지만 결국 불발됨에 따라 결산심의,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새해 예산안 심의 등도 기약이 없어졌다. 심지어 고위급 공무원 인사, 산하기관장 인사도 단행되지 않은 부처도 줄줄이다. ‘졸속 국정감사’에 대한 우려가 줄을 잇는 이유다.

지난 25일 오후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장성호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공개 회동을 가지고 정기국회 일정을 협의했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현재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국정원 개혁안을 다루기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채동욱 검찰 총장 사찰 의혹 관련 법무부 긴급 현안 질의 개최를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날 여야는 정기국회 정상화, 조속한 국정감사 실시 등 원론적인 부분에만 뜻을 같이했을 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정감사가 부실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여야가 정쟁에 집중하는데다 내달로 예정된 재보선으로 국정감사 준비가 소홀해 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준비 시간 부족으로 아예 국정감사를 오는 11월로 연기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한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며 “아직까지 국정감사 방향성이 잡히지 않은데다 일정조차 기약이 없어 난감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속한 국회 정상화, 국정감사 실시에 여야가 합의한 만큼, 이르면 내달 초부터 의사일정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빠르면 내달 14일경 국정감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