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화평법으로 인한 기업 부담 최소화 주문

박근혜 대통령이 화학물질 규제법안으로 인한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전날 나온 당정협의회에서의 규제 완화 검토 결정에 이어 나온 대통령의 주문으로 향후 하위법령을 통해 전자·화학 업계의 우려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고 기업들의 투자 환경 조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화학물질에 관한 대표적인 규제법안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과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에 대한 업계의 투자 및 연구개발(R&D) 의욕 축소를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근 화평법 등 일부 환경규제가 의원입법으로 진행되며 관계부처나 산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향후 의원입법안에 정부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국회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규제를 강화하는 기본 취지는 이해하나, 민관협의체를 통해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업체들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투자활성화복’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붉은색 상의를 입고 나와 눈길을 끌었으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비유적 표현으로 화평법, 화관법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하위법령에 업계 목소리를 반영하기로 하고 협의체를 구성, 이번달부터 회의를 진행 중에 있다. 업계 관계자는 “청와대가 직접 나선만큼 급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정협의회의 전날 규제 완화 협의에 이어 대통령까지 직접 언급에 나섬에 따라 대표적인 환경규제 법안으로 논란이 됐던 화평법과 화관법에 대한 업계 목소리의 반영이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나, 법안 추진에 적극 참여했던 야권과 시민단체 일각의 반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