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업계 "오바마, 삼성폰 수입금지 거부해야"

한 미국 IT업계 단체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삼성전자 모바일기기 수입을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에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의 에드워드 J. 블랙 대표는 현지시각 24일자 허핑턴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앞서 ITC의 애플 제품 수입금지 결정을 거부한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이번(삼성전자 제품 수입금지 결정)에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ITC는 지난달 9일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로써 특허 침해 제품으로 꼽힌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 수입이 금지됐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수입 금지를 무효화할 수 있다. 그 고려 기간은 ITC 판결 이후 다음달초까지 60일 동안이다.

이미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6월4일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한 ITC의 애플 제품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서 지난달 3일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60일간의 숙의 시한을 모두 채운 뒤 이례적으로 ITC의 수입금지 조치를 뒤집었다. 명시적 사유는 표준특허 남용 우려였다.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 블랙 대표는 오바마 행정부가 이례적으로 ITC 결정을 뒤집어 미국 국제신임도에 타격을 입었다며 한국을 포함한 무역상대국들이 이를 편파 판정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 기업 삼성전자가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애플처럼 대우받지 못할 경우 우리 무역대표부(USTR)의 합리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며 3건의 대규모 국제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USTR 측에 파급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게다가 미국에서 삼성전자의 특허를 보호해주지 못하면서 영화나 음악같은 미국 기업들의 지적재산을 보호해달라고 다른 국가에 요청하기도 어렵다면서 정부는 ITC의 수입금지 조치를 거부함으로써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대 기회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CCIA는 컴퓨터와 통신과 인터넷 산업 분야에서 열린 시장, 시스템, 네트워크, 그리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개방적인 경쟁을 장려하는 국제 비영리 협회다. 정보와 통신기술에 대한 사회적 접근을 혁신하고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내걸고 활동 중이다.

CCIA는 삼성전자, 모토로라같은 제조사와 구글, 페이스북, 야후, 이베이같은 인터넷 업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MS), 레드햇같은 소프트웨어 회사, 또 T모바일, 스프린트 등 통신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