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가동 최종 합의…16일 시운전

개성공단이 완전히 정상화된다. 가동 중단 5개월 만에 남북 당국이 재가동에 최종 합의하면서 입주 업체들은 물론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국면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공동위원회는 10일부터 11일 새벽까지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재가동 일정 등을 포함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고 오는 16일부터 시운전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우선 입주 기업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올해분 세금을 면제하고, 가동이 중단됐던 지난 4월부터 발생한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북측 중앙특구개발총국과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가 협의해 처리키로 했다. 지난해분 귀속 세금은 올해 말까지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또 다음달 개성공단에서 외국 기업과 외국 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외에도 올해 내로 RFID를 이용한 전자출입체계를 도입해 일일단위 상시 통행을 실시하고 인터넷과 이동전화 사용에 관한 실무 협의도 계속 진행해나가기로 했다.

남북은 또 공동위원회를 지원할 사무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도 채택, 사무처를 이달 중에 가동키로 하는 동시에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도 함께 채택했다. 이어 출입체류 분과위에서는 기존에 채택된 `개성공단 및 금강산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 초안을 교환, 추가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남북 당국은 오는 13일에는 분과위원회 회의를, 16일에는 공동위 제3차 회의를 각각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