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성인용 앱 1년새 2배 늘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9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스마트폰에서 유통 중인 성인용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25개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했다. 성인업소 구인구직, 성행위 묘사 등의 내용이 담긴 앱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날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앱은 ▲단란주점과 같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는 청소년유해업소의 구인구직 정보 및 해당 업소 소개 정보(21개) ▲성(性)을 소재로 한 선정적인 성인 만화(3개) ▲여성의 가슴이 그대로 노출되거나, 구체적인 성행위가 묘사되는 동영상(1개) 등이다.

해당 앱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면서 첫 화면에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는 마크 및 안내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또 이용자 연령확인 등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이 대중화되면서, 청소년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 애플리케이션의 수는 급증하고 있다. 8월 현재 지난달 대비 2배 많은 앱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됐다. 방통심의위는 “대다수가 여성의 가슴이 노출되거나, 구체적으로 성행위를 묘사하는 동영상 등 청소년에게 잘못된 성의식을 심어줄 위험이 있는 정보였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향후 불법 유해 앱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심의를 강화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앱은 의무사항 준수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마켓 운영과 유통의 주된 주체인 구글, 애플 등 사업자에게도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요청해 불법 유해 앱의 차단과 확산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