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대한변협, ISMS 심사원 양성 맞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중소, 영세 기업을 위한 정보보호 법률 전문가를 양성, 법률 자문을 제공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3.20 및 6.25 사이버테러 등 온라인상에서 침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기업들에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 주민번호 수집제한, 개인정보 암호화,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 등 기업이 준수해야 할 법적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보안이 취약한 중소, 영세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법률 전문가도 부족하고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다양한 법적 요건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두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규모 기업들까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빠짐없이 준수해 나가도록 민간기업들의 인식제고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먼저 올해 법률적 소양을 갖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인증심사원을 공동 양성하고, 인증심사시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들이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변협은 또한 법률 자문단을 구성해 IT 관련 중소,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자문과 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련 법제도 개선 연구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해 변호사들의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법률 자문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기주 KISA 원장은 전 사회적으로 정보보호 법규 준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각 기업의 정보보호를 강화시킴으로써 국내 정보보호 수준이 한층 더 향상되기를 바란다며 협력을 통해 관련 법규 해석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준수 환경을 조성하고 법률 전문가를 양성해 사회 전반에 정보보호에 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한변협이 법률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