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세법개정안 수정하겠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부총리가 긴급브리핑을 열고 세법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12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법개정안 수정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조세정상화 기조를 두고 세법개정안을 마련했으나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며 세부담 증가와 관련해 각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법 전반을 원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산층을 어떻게 규정지을 것인가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각계에선 5천만원 수준을 거론했지만, 그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재검토 의사만 전했다.

그는 과표구간에 대한 변경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며 고소득자 탈루는 현재 세정상 강화될 부분을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세제면 반영할 점은 무엇인지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산층 세부담 완화위해 여러 정책수단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떤 소득구간에 세부담을 경감시키는지, 어떤 계층의 세부담을 현재안보다 경감시킬 수 있는지를 포함해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아울러 서민 중산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 의료, 보육 등 세출 측면의 지원도 확대하겠다라며 고소득 자영업자 세금탈루에 적극 대처하는 등 세제, 세정의 제반조치를 다각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당정간 긴밀하게 협의하고 전문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으로 보다 합리적인 정부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내 제시하겠다라며 예고기간인 만큼 여러 의견 받아 정부안 수정해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